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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책임감리(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
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채권양도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채권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특히 채권양도라고 일컬음
차액보증금제도 경쟁계약에 있어서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일 때에는 계약보증금 외에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차액보증금이라 함
95. 7. 6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정으로 폐지
진동(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2호)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
지하구(종합계약 집행요령 제2조 제5호) 지하구라 함은 복수의 기관들이 각각 필요한 전기하수도시설 등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터널형태의
지하구조물을 말한다.
지출보증증권(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 (미국) 하도급자 또는 자재공급자를 위한 보증제도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것
지정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지역제한 경쟁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대하여 공사현장 또는 물품납품지 등을 관
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업체만이 당해지역의 공사,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광역시·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
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소규모공사를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
적용대상공사는
1) 국가기관의 경우는 추정가격 30억원(전문· 전기·정보통신공사는 3억원)미만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추정가격 5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공사는 5억원)이하공사에 적용(지
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관한 규칙 제3조)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
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
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함(제한경쟁운용요령 제2조)